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현황 문서입니다.

과제 문서: [IS-122] 디지털주권과 소프트웨어_현황과 과제.pdf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관련 몇가지 리뷰 하다가 확인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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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요약문 내용입니다.

  •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 특히 유럽에서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무섭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 정비를 진행해 왔다. 중국또한 디지털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15년 31%이던 SW 국산화율을 ‘19년 46%로 끌어올리며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5년 전과 비슷한 23.6%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주권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주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SW 시장 구조 파악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산·외산 SW 경쟁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된 국가 중 미국은 자국산SW 점유율이 77%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등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각국의 미국 SW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 Top 5 외산 SW 벤더 중에는 미국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SW가 전 산업에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SW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막대하다. 따라서 외산 SW 의존성을 해소하고 자생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성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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