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변조하고 위증해도 방탄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가 이른바 '정대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위증했다며, 경찰이 당초 구속기소 의견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


최씨가 정씨를 고소하면서 첨부한 약정서 도장을 변조했고, 법정에서도 여러 사항에 대해 허위 증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경찰은 최씨의 최측근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3가지 위증 혐의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지만 검찰은 이런 구속기소 의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뒤 약식기소로 끝내버렸다.  그러면서 정씨에 대해선 또다시 무고죄를 인지수사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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