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근황

ocmahom 2023.11.15 17:10 Views : 14

특활비는 쌈지돈?

 

이런 검사도 있었다.

 

 

검찰 특활비 전액 또는 50% 깎겠다

 

 

 

 

{생략}

민주당 ‘특활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명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감액은 전액이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세웠다”면서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에 대해서 최소 50%는 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특활비TF 첫 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사유와 금액·지급 대상을 간략히 적으면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다.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가 제한돼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특활비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집행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특활비 규모는 1237억36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6억4800만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 특활비는 80억원이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이월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특정업무경비 증액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2017∼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시절의 대검찰청이 남은 특활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실 규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생략}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를 오남용한 사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2021년 8개월간 매달 6만9800원의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임대에 사용하고, 지난해에는 간부 전출 기념사진으로 특활비 1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올해보다 3.4% 증액 편성한 부분도 추궁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특정업무경비가 ‘제2의 특활비’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의원실별로 불투명한 특활비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활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까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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