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투자하면 세금 감면…조특법 개정 추진 <전자신문/최다현/10-14>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가 클라우드 산업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비용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업체와 서비스 사용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한다.

 

과기부,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정책브리핑/10-14>

[데이터 기본법 주요내용]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

- 국가 전체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 확립
  •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 신설
  •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 기여

-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도입
  •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 기여

- ‘데이터 거래사’ 양성
  •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 할 ‘데이터 거래사’ 양성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 수행

-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보호 위원회 등 도입
  •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및 무단 취득·사용·공개 방지

 

 의회애플·구글 규제 본격화…상원서도 관련법 추진 <연합뉴스/김경희/10-14>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관련법 심의를 진행중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 발의가 추진됨에 따라 IT 공룡들의 교묘한 '경쟁자 죽이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위원장과 공화당 최고령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자체 특혜(self-preferencing)'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인앱결제방지법 준수하겠다”…애플과 온도차 <디지털데일리/최민지/10-14>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구글은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만, 양사 모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들은 지난 1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AI 스타트업, MS 주최 글로벌 영상검색 대회 우승 <한국경제/이시은/10-14>

MS, 중국에 남은 마지막 美 SNS '링크드인' 중단한다 <한국경제/이지현/10-15>

[단독]"아이폰긴급구조 상황에도 위치정보 제공 안해" <뉴시스/이진영/10-15>

페이스북차기 VR 헤드셋 시제품 공개 <지디넷/이정현/10-14>

[아이티라떼네이버 연구진이 서울대·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된 이유는… <매일경제/황순민/10-14>

[이슈분석기간통신사에 규제 집중..."플랫폼 영향력 고려해 ICT규제   짜야" <전자신문/박지성/10-14>

삼성전자사내벤처 5 분사…스타트업 창업 지원 <문화일보/장병철/10-14>

지난해 SW산업 매출·고용 크게 늘어…비대면·플랫폼·클라우드가 견인 <아이티데일리/정종길/10-14>

오라클, 유럽·중동 등에 14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립 <이데일리/김국배/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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