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LER 공지사항

SQLER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유럽 항소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에 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美, 워싱턴州 레드몬드)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항소법원(CFI, Court of First Instance)이 내린
결정을 검토 중 입니다. 물론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잠정적인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지만 마
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유럽 항소법원이 본안에 관해 언급한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
으며, 유럽 항소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항소법원은 EC(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적 구제가 즉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
르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한 본안에 관한 쟁점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근거가 합당하며, 본격적인 항소
심 심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쟁점이 해결될 경우 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항소법원이 본건의 법적 구제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희
망했었으며, 항소법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주장이 매우 설득력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항소심 본안심리에서
는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항소법원이 밝혔듯이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만 본다면 분명히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해 마이크로소프트
에게 유리한 심증이 형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법원이 강조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양 당
사자가 화해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같이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소비자와 전세계의 비즈니스에 최
선의 선택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법적 소송의 결론도 최종적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확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의 소비자와 유럽의 기술
산업 부문에 대한 혼동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C의 법적 구제가 경쟁업체나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거의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대다수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자들은 물론 윈도우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한 유럽 전역의 기업들에게 실질
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에게 한 차원 낮은 수준의 윈도우 운영체제 버전을 출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코드 삭
제라는 법적 구제는 일반 소비자 및 경쟁 상황에 있어서 피해를 가져다 주며, 특히 지난 30여 년간 IT 혁명의 초석이었
던 기술 통합이라는 근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
트는 항상 밝혀온 바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완벽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위해 EC와 논
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제품을 출시,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마이크로소?좟??
그러한 영업활동을 전과 다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본건이 진행됨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의 기업과 일반 소
비자들에게 새롭게 발전된 기술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 교육과 기술의
접목 등과 같은 광범위한 핵심적인 정책 이슈에 대한 유럽 정부와의 협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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